법령 감사원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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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감사원법 제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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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봉구 1 임영득 1 박정근 1 이수원 1 김학만 1 장갑윤 1 허규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2.03.25 선고 2021누23763 판결
 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부산지방법원 2021.10.21 선고 2020구합25879 판결
  유동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[국패]
  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14. 선고 2020구합3458 판결
  [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·경정]
  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 경정
   감사원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4. 인천지방법원 2020.11.20 선고 2020구합53105 판결
 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4 선고 2017구합86972 판결
 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 있어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여 위법한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17년

6. 대법원 2017.08.31 선고 2017두46325 판결
  (심리불속행)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[국승]
   국세_조범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

2016년

7. 부산지방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구합2452 판결
 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3누431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4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

9. 서울고법 1993.01.19 선고 92구25849 판결
 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기한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794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0;공1991.4.15.(894),111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8누1608 판결
  [수도과태료처분취소][집36(3)특,189;공1989.1.1.(839),32]
   수도과태료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

1986년

12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누12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감사원규칙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

1984년

13. 서울고법 1984. 4. 10.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9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

14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2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64;공1978.7.1.(587) 10818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누11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8(3)행,082]
   행정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국세심사청구법 국제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누82 판결
  [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][집18(3)행,028]
  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심의규칙

17. 대구고등법원 1970. 7. 15. 선고 69구65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과세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국세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7년

18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7누44 판결
  [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][집15(2)행,022]
  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

19. 서울고법 1967. 2. 16. 선고 66구31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180]
  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